고시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총 48조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화학물질안전원 · 공포 2025-12-05 · 시행 2025-12-05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5 제4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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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그 밖에 제조ㆍ사용ㆍ저장 설비제11조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의 건축물제12조 검지ㆍ경보설비제13조 긴급차단설비제14조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제15조 액체방류 저지설비제16조 피해저감 시설제17조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에 대한 관리제18조 배관설비제19조 안전밸브 등제2조 용어정의제20조 제조ㆍ사용설비제21조 저장설비제22조 지하 저장설비 및 지하 저장설비실제23조 그 밖에 제조ㆍ사용ㆍ저장 설비제24조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의 건축물제25조 검지ㆍ경보설비제26조 긴급차단설비제27조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제28조 액체방류 저지설비제29조 피해저감 시설제3조 유해성의 분류제30조 제조ㆍ사용ㆍ저장시설에 대한 관리제31조 배관설비제32조 안전밸브 등제33조 제조ㆍ사용설비제34조 저장설비제35조 지하 저장설비 및 지하 저장설비실제36조 그 밖에 제조ㆍ사용ㆍ저장 설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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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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