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8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8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8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제11조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제12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제13조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제14조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 허가 등 제14의2조 제한물질의 취급 신고 등 제15조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제16조 제17조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 제18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제19의2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제19의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제19의4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2조 화학물질확인 제20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제20의2조 제20의3조 제20의4조 제20의5조 제20의6조 제21조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제21의2조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제22조 검사기관 등 제23조 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제24조 안전진단 등 제25조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제26조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제28조 ~ 제5조 (30개)

제28조 허가증 및 신고증의 발급 등 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제3조 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제30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정보제공 제30의2조 본인 인증 방법 등 제31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제31의2조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제31의3조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등 제31의4조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 제32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제33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제34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제35조 안전교육기관 제36조 안전교육계획 제37조 안전교육의 실시 등 제38조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사항 제39조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 제4조 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제40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제43조 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제44조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7의2조 제48조 제49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제5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제50조 ~ 제9조 (25개)

제50조 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제50의2조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제50의3조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 제51조 조치명령 등 제52조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2의2조 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제52의3조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제53조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제54조 출입ㆍ검사 제55조 화학물질 검사기관 제56조 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7조 자료보호의 신청 등 제58조 보호자료의 관리 제59조 수수료 제5의2조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5의3조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제5의4조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제6조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제60조 보고 제61조 규제의 재검토 제7조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의3조 위원의 해촉 제8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9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