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목적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 허가 등

제한물질의 취급 신고 등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화학물질확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검사기관 등

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안전진단 등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허가증 및 신고증의 발급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정보제공

본인 인증 방법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등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안전교육기관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의 실시 등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사항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

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행정처분의 기준

권리ㆍ의무의 승계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

조치명령 등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출입ㆍ검사

화학물질 검사기관

서류의 기록ㆍ보존

자료보호의 신청 등

보호자료의 관리

수수료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보고

규제의 재검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