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복권위원회사무처 · 총 21조
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 · 훈령 · 소관 복권위원회사무처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규정의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심사와 복권홍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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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