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기획예산처 · 조문 30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획예산처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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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복권위원회의 기능제11조 복권위원회의 위원제12조 복권위원회의 운영 등제13조 수당과 여비제14조 복권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 복권기금의 재원제15조의2 복권기금사업의 평가제16조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제17조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제18조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제19조 복권기금의 사용신청제1조의2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추첨 방법제2조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제20조 여유자금의 운용제21조 장애인 등과의 우선계약제22조 복권관련정보 등의 공개제22조의2 권한의 위임제22조의3 규제의 재검토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조의2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변경제3조 1인당 1회 판매 한도제3조의2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복권제4조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의 승인제5조 복권에 관한 광고의 제한 등제5조의2 당첨금의 분할지급제6조 이월 횟수의 제한제7조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제8조 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제9조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요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