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 제15조 (심사기준 및 결과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규정의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심사와 복권홍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권위원회는 복권광고계획서 심사시 다음 각호의 기준 및 기준별 심사항목(별표)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합법성 및 정책 부합성2. 홍보비용의 적절성3. 진실성 및 윤리성4. 의무 기재사항 표시5. 표시ㆍ문구의 적절성6. 환경 적합성7. 기타 복권위원회가 심사기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복권위원회는 ‘복권광고계획서’의 심사결과를 수탁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규정의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심사와 복권홍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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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규정의 복권에 관한 광고계획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심사와 복권홍보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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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복권광고 심사 및 홍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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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구성 등제11조 · 운영제12조 · 수당제13조 · 심사기간제14조 · 심사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5조 · 심사기준 및 결과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결과보고제17조 · 관리ㆍ감독제18조 · 기타제19조 · 작성ㆍ제출제20조 · 내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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