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 소관 우주항공청 · 총 9조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 고시 · 소관 우주항공청 · 공포 2025-12-30 · 시행 2025-12-30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8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업 허가에 대한 허가 대상 품목, 허가 절차, 허가에 따른 시설의 관리, 완성검사, 제조된 화약류의 저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