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제7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8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업 허가에 대한 허가 대상 품목, 허가 절차, 허가에 따른 시설의 관리, 완성검사, 제조된 화약류의 저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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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특례적용대상 화약류제4조 · 특례적용대상 화약류 제조업 허가제4조의2 · 특례적용대상 화약류 저장제5조 · 시설관리 등제6조 · 고시 개정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