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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우주개발 진흥법

법률 · 공포 2025-05-27 · 시행 2025-11-28

조문 5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의 관리
제11조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제12조
결격사유
제13조
발사허가의 취소 및 청문
제14조
우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14의2조
우주비행사의 구조
제14의3조
인공우주물체의 반환
제15조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5의2조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
제15의3조
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 등
제16조
우주사고조사단의 구성 등
제17조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제18조
민간 우주개발의 촉진
제18의2조
우주개발 기반시설의 개방ㆍ활용 등
제18의3조
우주개발사업 추진방법
제18의4조
우주개발사업 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등의 촉진
제18의5조
창업촉진
제18의6조
전문인력 양성
제18의7조
우주신기술의 지정 등
제18의8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제18의9조
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제19조
우주개발의 중지 및 시정
제2조
정의
제20조
우주개발의 지원 및 협조 요청
제20의2조
인공우주물체 발사에 따른 피해보상
제21조
국가의 안전보장 관련 우주개발사업의 추진
제22조
우주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제23조
우주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제23의2조
투자진흥지구 지정
제23의3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제23의4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23의5조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제24조
우주개발 등에 관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제25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26조
권한의 위탁
제26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7조
벌칙
제28조
양벌규정
제29조
과태료
제3조
정부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의2조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5의3조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의 수립
제5의4조
위성정보활용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국가우주위원회
제6의2조
제7조
우주개발전문기관의 지정
제8조
인공우주물체의 국내 등록
제8의2조
운석의 등록
제8의3조
운석의 국외반출 금지
제9조
인공우주물체의 국제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