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1-26 · 시행일 2026-02-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11조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1-26 · 시행 2026-02-01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시장조성자의 지정, 의무와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