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시장조성자의 지정, 의무와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장조성"이라 함은 법 제22조 및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소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의해 개설된 시장(이하 "배출권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에 대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고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2. "시장조성자"라 함은 시장조성 행위를 하는 자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3. "배출권"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과 법 제5조제1항을 근거로 수립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법 제18조에 따라 정한 시장조성 예비분 및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말한다.4. "호가"라 함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시장조성자의 지정, 의무와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에 따라 시장조성자를 최초로 지정하는 이행년도(이하 "최초 지정연도"라 한다)의 시장조성자 지정일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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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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