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의2 (배출권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서 시장조성자의 지정, 의무와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의2제5항 및 영 제37조의2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는 6개월의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배출권을 처분해야한다.
②제1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할 때 해당 시장조성자 거래계정에서 보유하고있는 배출권을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게 이전하거나 이전하여 매도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가 해당 기한 이내에 배출권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시장조성자 거래계정에서 법 제18조에 따른 예비분 관리를 위한 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배출권을 처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