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8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3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12 · 시행 2026-03-18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항공사업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가 신속ㆍ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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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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