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 소관 국무조정실 · 총 25조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 훈령 · 소관 국무조정실 · 공포 2026-03-25 · 시행 2026-03-25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의록제11조 구성제12조 소관제13조 회의제14조 회의록제15조 조직제16조 규제조정실의 직무제17조 심의안건 설명제18조 전문위원회 구성 등제19조 전문위원ㆍ조사요원의 구성 등제2조 위원의 윤리 의무제20조 공정위에 조사ㆍ연구 의뢰제21조 관계행정기관등에의 협조요청제22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제23조 위임제24조 수당 등의 지급기준제3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제4조 회의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대행제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제7조 의안의 제출제8조 중요규제등의 결정제8의2조 신산업 규제 신속심사제9조 분과위원회에 안건위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