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ㆍ임시허가ㆍ실증특례 운영규정

공포일 2026-07-10 · 시행일 2026-07-10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21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ㆍ임시허가ㆍ실증특례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7-10 · 시행 2026-07-10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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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ㆍ임시허가ㆍ실증특례 운영규정의 2026-07-10 시행 기준 조문 2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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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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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위원의 제척 등 제12조 사전준비 제13조 책임보험의 가입 및 지원 제14조 실증사업 지원 제15조 자료제출 등 제16조 이용자 공지 제17조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의 변경 제18조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의 사업결과의 제출 제19조 법령정비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수당 제21조 재검토기한 제3조 지원기관 제4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 위원의 임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 회의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