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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약칭 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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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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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3-24 시행 기준 조문 5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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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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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1조 제12조 정보통신 관련 학과 및 인턴 근무기업 제13조 학점이수 인턴제도의 적용대상 제14조 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 제15조 제16조 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대상 제17조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정 방법 등 제18조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원 등 제19조 표준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20조 품질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제21조 품질인증의 절차 등 제22조 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 제23조 품질인증 취소 제24조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방법 등 제25조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등 제26조 사업화 지원 대가의 징수ㆍ관리 등 제27조 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사업 등 제28조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 제29조 제3조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30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 제30조의2 전담기관의 지정 제30조의3 제31조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 제32조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의 제출 등 제33조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 제34조 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제35조 ~ 제9조 (27개)

제35조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 등 제36조 기술료의 징수 제37조 정보통신융합등 문화확산 장려 사업추진의 방법 등 제38조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제39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제39조의2 일괄처리 신청 등 제4조 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제40조 임시허가의 절차 등 제41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등 제42조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제42조의2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제42조의3 임시허가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 제42조의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등 제42조의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제42조의6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제42조의7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제42조의8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 제43조 업무의 위탁 제43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4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전략위원회의 회의 제6조 전략위원회의 운영 제7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의2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의3 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 수당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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