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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7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정보통신 관련 학과 및 인턴 근무기업

학점이수 인턴제도의 적용대상

인턴제도의 운영 및 지원

유망 기술ㆍ서비스 등의 지정 대상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정 방법 등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지원 등

표준화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공공기관의 범위

품질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품질인증의 절차 등

품질인증 손해배상 담보사업의 범위

품질인증 취소

중소기업 등의 연구개발 지원 방법 등

유망 기술ㆍ서비스등의 사업화 지원 등

사업화 지원 대가의 징수ㆍ관리 등

디지털콘텐츠의 진흥과 활성화 사업 등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실태조사 등

실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지원체계 및 평가방법

전담기관의 지정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의 계약 현황 정보

정보통신장비 수요예보의 제출 등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사업 전문기관

글로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사업 등

기술료의 징수

정보통신융합등 문화확산 장려 사업추진의 방법 등

정보통신융합등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 신청 등

일괄처리 신청 등

전략위원회의 구성 등

임시허가의 절차 등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등

임시허가에 따른 책임보험 등 가입

책임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임시허가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관리ㆍ감독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

업무의 위탁

규제의 재검토

과태료의 부과기준

전략위원회의 회의

전략위원회의 운영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심의위원회 위원 등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