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원자력안전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 운영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6-08-21 · 시행일 2026-08-21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조문 11개
원자력안전 규제지침 및 심사기술서 운영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6-08-21 · 시행 2026-08-21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인가, 허가 및 승인에 관련한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 규제지침과 심사기술서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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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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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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