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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공포일 2026-08-25 · 시행일 2026-08-25 · 소관 재정경제부 · 조문 1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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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 예규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8-25 · 시행 2026-08-25 · 조문 1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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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사 등의 입찰ㆍ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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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소액수의계약 체결절차 등 제100조 재검토기한 제10조의10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제10조의11 가격협상 제10조의12 본계약의 체결 제10조의13 제10조의14 제10조의15 제10조의16 제10조의17 제10조의2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10조의3 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제10조의4 소액수의계약 절차 등의 준용 제10조의5 소기업ㆍ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제10조의6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제10조의7 정의 제10조의8 수의계약 절차 제10조의9 예비계약의 체결 제11조 지명경쟁계약 등의 경우 서류구비 및 통지 제12조 구비서류 제13조 적용조문과 사유 기재요령 제14조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제15조 정의 제16조 분할계약의 금지 제17조 내역입찰의 집행 제18조 내역입찰의 대상 제19조 산출내역서의 작성ㆍ제출 제2조 정의 제20조 입찰무효의 범위

제21조 ~ 제43조 (30개)

제21조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제22조 기타사항 제23조 일괄입찰보증의 운용 제24조 정의 제25조 보증서의 납부 제26조 입찰참가신청 제27조 보증서의 기재사항 제28조 보증기간 제29조 납부등 확인 제2조의2 물품, 용역,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제2조의3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제2조의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의 공고 제2조의5 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 제2조의6 계약담당공무원 유의사항 제3조 제한경쟁입찰의 집행 제30조 국고귀속 제31조 입찰참가상황 통보 제32조 계약보증금의 감면 제33조 선금의 지급 등 제34조 적용범위 제35조 채권확보 제36조 선금의 사용 제37조 선금의 정산 제38조 반환청구 제39조 선금지급조건 제4조 제한경쟁입찰의 대상 제40조 공사의 이행보증 운용 제41조 정의 제42조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제43조 보증채무의 범위

제44조 ~ 제69조 (30개)

제44조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제45조 보증이행업체의 지정 제46조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제47조 보증채무의 소멸시기 제48조 보증기관에 대한 통지등 제49조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제5조 제한기준 제50조 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제51조 보증채무이행개시 기한 제52조 지체상금 제53조 기타 사항 제54조 공사의 손해보험 가입 제55조 보험의 가입 제56조 보험가입의 범위 제57조 보험가입금액 제58조 피보험자 제59조 보험의 가입시기 및 기간 제5조의2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적용기준 제5조의3 특수한 성능ㆍ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제6조 선정기준 제60조 보험료 계상 및 보험료율 산정 제61조 보험약관 제62조 계약상대자의 의무등 제63조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제64조 보험계약상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제65조 보험금의 사용 제66조 기타사항 제67조 품목조정율 제68조 지수조정율 및 용어의 정의 제69조 조정율의 산출

제7조 ~ 제7조의2 (30개)

제7조 수의계약의 집행 제70조 계약금액의 조정 제70조의2 지수조정율 등 산정시 소수점 처리 제70조의3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70조의4 원자재 가격급등 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금액조정 제70조의5 계약금액 감액조정 등 제71조 실비의 산정 제72조 실비산정기준 제73조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74조 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제75조 기타 실비의 산정 제76조 일반관리비 및 이윤 제76조의10 장기계속계약 제76조의11 서비스 이용대가 제76조의2 노무용역계약의 집행 제76조의3 노무비의 계상 제76조의4 근로조건 등의 명시 제76조의5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76조의6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76조의7 디지털서비스 계약의 집행 제76조의8 디지털서비스의 계약방법 제76조의9 공동계약 제77조 구매규격 사전공개 제77조의2 계약실적의 보고 제77조의3 계약실적 등의 관리 제77조의4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실적평가에 대한 검토 제77조의5 입찰안내서의 사전공개 제78조 계약실적보고서 작성ㆍ제출 제79조 조달청 위탁계약의 계약실적보고 작성 제7조의2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제8조 ~ 제99조 (29개)

제8조 집행기준 제80조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실적보고서 작성 제81조 각 중앙관서의 장의 계약실적보고 제82조 조달청장의 계약실적보고 제83조 실적보고대상계약 제84조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제85조 설계비 등 보상대상 제86조 설계비 등 보상예산 제87조 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제87조의2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제87조의3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기준 제88조 공동입찰시의 설계비 등 보상 제89조 보상통지 제8조의2 설계용역 등에 대한 수의계약의 집행 제9조 계속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제90조 입찰공고시 공고사항 제91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공제부금 사후정산 등 제92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제93조 입찰공고시 안내 등 제94조 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제95조 선금의 사용 제96조 장기계속계약의 관리ㆍ운용 제97조 입찰 관련 서류에 대한 확인 제98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제98조의2 청렴ㆍ공정계약의 집행 제98조의3 청렴계약서의 내용 제98조의4 공정계약 서약서의 내용 제98조의5 계약담당공무원의 책임 제99조 입찰공고시 안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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