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공포일 2026-08-31 · 시행일 2026-08-31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0개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8-31 · 시행 2026-08-31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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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공표 업무처리 지침의 2026-08-31 시행 기준 조문 1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82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