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공포일 2022-07-20 · 시행일 2022-07-22 · 소관 대법원 · 총 16조
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2-07-20 · 시행 2022-07-22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상업등기법」, 「상업등기규칙」,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처리규칙」으로 정한 전자서명 및 자격에 관한 증명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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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