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16 · 소관 대법원 · 총 23조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1-07-01 · 시행 2021-07-16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상업등기규칙」 제32조 및 「상업등기규칙」 제42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과ㆍ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의 외부에 설치하는 무인발급기(이하 외부 무인발급기라 한다)의 설치, 운영, 유지보수 및 보안관리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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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유지ㆍ보수 등 제11조 외부 무인발급기의 연결 제12조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의 보안관리상의 의무 제13조 등기소 운영관리담당자의 보안관리상의 의무 제14조 사용자 식별부호 제15조 외부 무인발급기의 보안관리 제16조 업무목적 이외의 외부 무인발급기 사용금지 제17조 외부 무인발급기의 운영정지 제18조 비상연락망의 비치 제19조 무인발급기 열쇠 관리 제2조 지정 등 제20조 정기 및 수시점검 제20의2조 보안관리 등의 특례 제21조 보칙 제3조 설치장소 제4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의 관할 등기소 제4의2조 설치, 운영 등의 특례 제5조 운영관리담당자 제6조 설치기관 운영관리담당자의 임무 제7조 등기소의 운영관리담당자의 임무 제8조 운영시간 제9조 등기사항증명서 등 발급수수료의 마감 등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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