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 소관 대법원 · 총 18조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2-11-18 · 시행 2022-11-18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①이 예규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담보등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담보등기 사무의 통일을 기하고 각종 문서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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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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