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8-18 · 소관 대법원 · 총 10조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7-31 · 시행 2025-08-18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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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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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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