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재형 83-3)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형법 제58조 제2항및 제3항에 의한 무죄판결 등의 공시에 필요한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판결공시의 활성화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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