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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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 자율규제 · 소관 여신금융협회 · 조문 9개. 여신금융협회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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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의 수록 시행 기준 조문 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여신금융협회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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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이 법령의 정의 용어법령별 정의 조문 모아보기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여신금융협회 · 같은 발행기관의 규정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여신금융협회 · 같은 발행기관의 규정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여신금융협회 · 같은 발행기관의 규정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여신금융협회 · 같은 발행기관의 규정 (가계대출)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여신금융협회 · 같은 발행기관의 규정 가맹점 모집인 등록 및 관리 규정여신금융협회 · 같은 발행기관의 규정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여신금융회사가 운전자금 대출 취급 후 대출금이 대출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개인사업자에 한함) 대출은 시설자금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도 대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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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9개)

제1조 목적 제2조 자금용도외 유용의 정의 제3조 사후점검 생략대상 제4조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대상 제5조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방법 제6조 사후점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제7조 제재조치의 방법 제8조 제재조치의 고지 제9조 사후점검에 대한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