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관련 규제 완화 요청

(건의배경) 소송은 악성 민원인의 불합리한 주장 및 보험사기 등에 보험사가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방법임

그러나 소송 관련 각종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에 대한 소송 진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 * 소송 공시제도, 소송관리위원회 운영현황 이사회 보고 등 - 보험사 내 소송관리위원회에서 소송여부를 결정할수는 있으나 회사 대외 이미지 등을 위해 대부분의 경우 불승인

특히 소송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법인의 정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제한을 받는 것은 불합리

(건의사항) 소송 필요 건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제1항제3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별표1

소송공시의 경우 보험소비자 및 관계자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 채무부존재 등 소제기 유형별로 소송건수를 구분중이며,

소송관리위원회는 보험사의 불합리한 소제기 방지를 위해 도입되어 소제기 기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음 ㅁ 이에 따라 관련규제가 보험회사의 소송을 일방적으로 억제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