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 제한 기준 개선

(건의배경) 자본시장법상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산 운용시 투자대상자산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집합투자기구임

그러나, 증권신고서 투자목적사항에 주된 투자대상과 투자비중 기재가 의무화되어 있고 금융투자협회의 공모펀드 비교공시 공시항목에도 주된 투자대상 자산이 포함되어 있음 - 이에 따라,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라 하더라도 주된 투자대상자산(통상 50%)을 편입할 수 밖에 없어 적극적인 자산배분이나 다양한 투자자산에 대한 분산투자가 어려움 - 아울러, 상기의 제한은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펀드상품혁신 방안 및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취지에도 역행 ※ 신탁계약서 의무 기재사항으로 주된 투자대상이 포함되어 있으나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는 이를 면제(자본시장법 시행령§215 제3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는 상기의 증권신고서 및 공모펀드 비교공시 공시항목에는 주된 투자대상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임

(건의사항) 상기의 증권신고서와 공모펀드 비교공시 항목 등에 주된 투자대상자산 기재의무를 삭제하는 등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도입취지에 맞게 관련 규제를 정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15조 제3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69조 제2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25-2-1의 작성지침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는 증권?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합니다.(자본시장법 제229조제4호)

증권신고서 및 공시와 관련하여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소한의 투자전략을 투자자 등에게 안내한다는 의미에서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항은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라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투자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므로 기재의무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