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발행신탁 허용

(건의배경) 기업이 다양한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보유 자산의 유동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법? 제78조 내지 제86조에 수익증권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음.

일본의 경우도 신탁법 개정을 통한 수익증권발행신탁*의 허용 이후 다양한 유동화 니즈를 흡수하여 수익권증서 발행이 증가 * 신탁행위로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뜻을 정하는 신탁(?신탁업법? 제78조 제2항)

특히 저작권 또는 공연수익금 등을 기반으로 한 유동화가 증가하여 음악, 영화 등에 대한 신규 투자가 확대되는 등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

(건의내용) ?신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증권발행신탁을 취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규정?에 관련 조항의 신설을 요청

수익증권 발행 등 신탁법상 허용된 다양한 운용방법을 여타 자산운용업 규제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할 계획입니다.(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세한 사항은 ‘2017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상세 브리핑 ①’ 보도자료(‘17.1.12)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후속 진행상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