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ㅇ겸영업무 신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은행법 상 신고 관련 첨부서류(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책서식 제116호 <신설 2016.7.30>)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상 신고 관련 첨부서류(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4호)가 상이함. 은행법 상 신고 관련 첨부서류에서는 4가지 필수 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포함하여 5가지 항목의 서류를 요청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 상 신고 관련 첨부서류에서는 '당해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계약 등이 있는 경우 계약서 사본' 만을 요구하고 있음.
ㅇ건의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은행법 상 요구하는 첨부서류가 많아, 은행법 기준으로 겸영업무를 신고하는 은행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특히 첨부서류의 '4. 해당 겸영업무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7조의2제4항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준비함에 있어, 외부 법률의견서 등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시간적/금전적 부담이 발생함.
ㅇ은행법과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겸영업무 신고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통일화하여, 업무의 간소화 및 서류 작성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적/금전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시기를 건의함. ※ (관련 법규 및 지도)
ㅇ겸영업무 신고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책서식 제116호 <신설 2016.7.30.>)
ㅇ겸영업무 신고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1 제4호)
판단 이유
①신고서 증빙서류* 징구는 폐지 검토 * (예시) 겸영업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타법상 등록·신고 필요 여부 관련 서류, 겸영업무 운영 결의 이사회의사록 사본 등
②은행법 제27조의2제4항 위반 여부 관련 자료는 계속 징구 필요 - 은행법은 자본시장법과 달리 겸영업무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권한이 있으므로 시정명령사유가 없음을 확인할 필요 - 또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외부 법률의견을 요구하지 않으며, 지점 준법감시인 의견 등으로도 충분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문서의 판단 기준일에 맞춘 시행본입니다. 현행 조문은 별도 링크에서 대조하세요.
은행법 제27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은행법 제27조의2 제4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은행법 제28조 제3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12-01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