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대손상각시 추정손실 분류기간 변경

(건의배경)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6조에 따르면 분기별 대손상각시 이전분기에 추정손실로 분류한 건에 한하여 부실채권 상각이 가능

신용대출 등은 매월 계속적으로 부실이 발생되는 바 추정손실분류기준일인 전분기말 경과후 익월등에 추정손실로 분류된 건은 대손상각 대상에서 제외되어 적시에 상각처리가 어렵게 되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 노력에 지장을 초래

(건의사항) 추정손실 분류기준일을 전분기말에서 전월말로 변경함으로써 신속한 부실채권 상각이 가능하도록 세칙 변경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6조

저축은행은 매분기말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며, 전분기말 추정손실로 분류된 대출자산의 대손인정 신청은 매분기말 1월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제35조제2항 **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제6조

신용대출의 경우, 전분기말 이후 익월 등에 추정손실로 분류된 일부 건은 대손인정 신청까지 일정 기간 지연될 소지가 있음

그러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일을 매분기말에서 매월말로 변경하는 경우, 담보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중대형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분류 관련 업무* 부담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 매월 고정이하 사유 발생 여부 확인, 회수예상가 산정 등

일부 저축은행의 사례에 따라 저축은행 업권 전체에 적용중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일을 변경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