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관련 약관변경 보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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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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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은 시행 예정일 45일전에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사후보고 가능*

* 이용자 권익확대, 금감원장에게 기보고된 약관,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경우 등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에 사후보고 가능(전자금융감독규정 제41조)

ㅇ 금감원이 제정, 변경 권한이 있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표준약관(HTS 이용약관 등)의 변경사항 반영의 경우 이미 금감원에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후보고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협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금융투자회사가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 가능(자본시장법 §56)

□ (건의사항)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표준약관 변경내역을 약관에 단순 반영한 경우 사후 약관변경 보고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거래법 25조, 전자금융감독규정 41조

판단 이유

은행연합회 등 각 금융업권 공동으로 마련하는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의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8조제3호에 따라 약관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사후보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6. 보고·경영공시>보고등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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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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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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