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41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위계: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1 · 권역 13

← §40 §4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1조(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금융거래법 §2
전자금융거래법 §6의2

3건
3~5회

①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전자지급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및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30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 외 15건

18건
16회+

②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화폐발행자 및 제28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구하거나 한국은행과의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 방법 및 절차는 「한국은행법」 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

피인용 — 이 §4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1건

항·호 단위 매핑 18건

조 단위 3건

§41 ① 제1항 exact (hang) — 18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1	0.8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0 자본금	2	0.8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3의3 변경허가ㆍ변경등록	2	0.8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2	0.64	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9 벌칙	2	0.64	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51 과태료	2	0.64	준용>준용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2 정의	2	0.4	위임>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1 허가 및 등록의 요건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3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3의2 예비허가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4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5 겸업제한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5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2	0.4	인용>준용

§4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1	0.8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2	0.4	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	§6의2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2	0.4	인용>준용

발신 인용 — §4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한국은행법	§62	2		1	0.8	준용
금융위원회법	§62	2		1	0.5	준용
한국은행법	§87			1	0.5	준용
한국은행법	§88			1	0.5	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2	0.5	준용>위임
전자금융거래법	§28	2	1	1	0.3	cites
한국은행법	§11			2	0.25	준용>cites
은행법	§21	4		2	0.24	cites>준용
은행법	§21의2			2	0.24	cites>준용
은행법	§23			2	0.24	cites>준용
은행법	§25			2	0.24	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	§19			2	0.24	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1	4		2	0.24	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1의2			2	0.24	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1의3			2	0.24	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3			2	0.24	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5			2	0.24	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7			2	0.24	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8			2	0.24	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9	1		2	0.24	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	§39	2		2	0.24	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			2	0.24	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0	2		2	0.24	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0	3		2	0.24	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3	2		2	0.24	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6			2	0.24	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6의2			2	0.24	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7	3		2	0.24	cites>준용
전자금융거래법	§47	6		2	0.24	cites>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1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PR	in_deg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33	150
★ 2	자본시장법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0.0003	265
★ 3	자본시장법	§4	증권	0.00027	15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22	100
·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0.00021	135
·	은행법	§2	정의	0.00021	132
·	금융사지배구조법	§5	임원의 자격요건	0.0002	55
·	은행법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0.00014	19
·	은행법	§16의2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0.00014	1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정의	0.00014	9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2	순환출자의 금지	0.00013	14
·	금융위원회법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0.00011	17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0.0001	21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정의	0.0001	74
·	전자금융거래법	§2	정의	0.0001	10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8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0.0001	38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9e-05	5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기업결합의 신고	9e-05	23
·	자본시장법	§8	금융투자업자	8e-05	97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0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8e-05	20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7e-05	33
·	자본시장법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6e-05	72
·	부동산투자회사법	§2	정의	6e-05	62
·	외국환거래법	§3	정의	6e-05	40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	정의	5e-05	25
·	자본시장법	§3	금융투자상품	5e-05	46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10	적기시정조치	5e-05	52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5e-05	20
·	전자증권법	§2	정의	5e-05	50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30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5e-05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