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자회사간 방카판매제휴 관련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보험업법시행령 제40조 제7항 제4호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5조 제4항에 따라 보험자회사를 소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상호결탁하여 상대방의 보험자회사의 상품을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교차하여 판매하는 경우로 보기 위해서는

- '상호결탁'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호결탁'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입증에 대해서는 개별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ㅇ 서로 다른 금융지주 소속 은행 및 보험회사가 방카슈랑스 판매제휴계약을 체결하고 각 보험회사의 판매비중을 각각 25%로 판매한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4-15조 제4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 보험자회사를 소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상호결탁하여 상대방의 보험자회사의 상품을 직접 또는 우회적으로 교차하여 판매하는 경우로 보기 위해서는

- '상호결탁'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어떠한 합의나 의사연락이 없이 통상적인 계약절차에 따라 단순히 금융지주 소속 기관간 방카슈랑스 판매제휴계약 체결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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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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