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등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농업협동조합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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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1.6>
1.「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2의2. 삭제 <2012.6.1>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②법 제91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아닌 보험대리점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와 같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조합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8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보험상품으로서 구체적인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2.31>
③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방법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
1.법 제10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는 방법
2.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하는 방법
3.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방법
④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제외한다)은 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본점ㆍ지점 등 점포별로 2명(보험설계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⑤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서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⑥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해당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 25(제7항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3)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중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은 100분의 50(제7항에 따라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6)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1.생명보험회사 상품 모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각각이 신규로 모집한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생명보험회사별로 합산한 경우 그 합산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생명보험회사의 수가 4개 이하일 것
2.손해보험회사 상품 모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각각이 신규로 모집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손해보험회사별로 합산한 경우 그 합산 금액이 15억원 이상인 손해보험회사의 수가 4개 이하일 것
⑦제6항에 따른 1개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 산정 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체약보험회사"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합산하여 계산한다.
1.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회사
2.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보험회사
3.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지주회사가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보험회사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⑧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을 모집을 하는 점포의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을, 보험협회는 전체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을 각각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
⑨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 내용
2.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환급금
3.그 밖에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⑩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관한 세부 기준ㆍ방법 등 그 밖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관련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금융감독원장은 제6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총액과 제8항에 따른 모집수수료율 등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사업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⑫제1항제4호에 따른 조합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3항, 제4항 또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1.「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
2.「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및 농어촌의 개발촉진 등을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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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5건
전체 35건 →보험업법 시행령 상 소위 25% 룰과 33% 합산 룰의 적용 방식
최대주주가 동일한 2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25%·33% 모집규제 적용 여부 Q.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당행)은 어떤 모집규제를 적용받는가? - (안 1) 2개사 합산 33% 룰만 준수하면 되는지, 또는 - (안 2) 33% 합산 룰과 함께 각 생명보험회사별 25% 룰도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지. A. -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2개사 상품의 신규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기준만 준수하면 된다. - 최대주주가 동일한 생명보험회사 각각에 대한 25%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 근거: 유권해석 200356 답변과 동일(금융규제 민원포털 2020.11.6. 등록).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총액 제한 - 25% 기준)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7항 (동일 최대주주 보험회사에 대한 합산 33% 기준) - 관련 기존 유권해석: 법령해석 200356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행 등 금융기관이 겸영하는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특정 보험회사에 대한 판매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방카슈랑스 25%·33% 룰이 적용된다. - 제6항(25% 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하는 개별 보험회사 상품의 신규모집액이 해당 금융기관의 전체 신규모집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하나의 생명보험회사(또는 손해보험회사)에 판매가 집중되는 것을 억제한다. - 제7항(33% 룰): 최대주주(또는 대주주)가 동일한 보험회사가 복수인 경우 해당 보험회사들의 상품 신규모집액을 합산하여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방카슈랑스 판매 관련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25% 룰과 33% 합산 룰 적용관계 — 최대주주가 동일한 2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모집총액 규제 해석 Q.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제7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1) 두 회사 합산 33% 룰만 준수하면 되는지, (2) 아니면 33% 합산 룰과 함께 각 생명보험회사별 25% 룰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 A. 최대주주가 동일한 2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두 회사 상품의 신규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기준만 준수하면 되며, 각 생명보험회사별로 25%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제7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특정 생명보험회사(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신규모집총액을 일정비율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25% 룰과, 최대주주가 동일한 관계에 있는 2개 이상 보험회사 상품 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33% 합산 룰을 규정하고 있음. - 두 규제가 중첩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어 유권해석이 필요함. - 2005년 시행령 개정 당시 정부안에는 합산 33% 규제와 함께 각 개별 보험회사별 25% 룰도 함께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25% 룰 규제는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여 삭제한 개정연혁이 있음. - 따라서 최대주주가 동일한 2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합산 33% 룰만 적용되고, 개별 25% 룰은 중첩 적용되지 않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7항 3. …
보험업법 시행령 제 40 조제 6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방카슈랑스 판매 관련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25% 룰과 33% 합산 룰 적용관계 — 최대주주가 동일한 2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모집총액 규제 해석 Q.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제7항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1) 두 회사 합산 33% 룰만 준수하면 되는지, (2) 아니면 33% 합산 룰과 함께 각 생명보험회사별 25% 룰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 A. 최대주주가 동일한 2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는 두 회사 상품의 신규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기준만 준수하면 되며, 각 생명보험회사별로 25%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제7항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특정 생명보험회사(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신규모집총액을 일정비율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25% 룰과, 최대주주가 동일한 관계에 있는 2개 이상 보험회사 상품 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33% 합산 룰을 규정하고 있음. - 두 규제가 중첩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어 유권해석이 필요함. - 2005년 시행령 개정 당시 정부안에는 합산 33% 규제와 함께 각 개별 보험회사별 25% 룰도 함께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25% 룰 규제는 삭제할 것을 권고하였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여 삭제한 개정연혁이 있음. - 따라서 최대주주가 동일한 2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합산 33% 룰만 적용되고, 개별 25% 룰은 중첩 적용되지 않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7항 3. …
보험업법 시행령 제 40 조제 6 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업법 시행령 상 소위 25% 룰과 33% 합산 룰의 적용 방식
최대주주가 동일한 2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25%·33% 모집규제 적용 여부 Q.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당행)은 어떤 모집규제를 적용받는가? - (안 1) 2개사 합산 33% 룰만 준수하면 되는지, 또는 - (안 2) 33% 합산 룰과 함께 각 생명보험회사별 25% 룰도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지. A. -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2개사 상품의 신규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기준만 준수하면 된다. - 최대주주가 동일한 생명보험회사 각각에 대한 25%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 근거: 유권해석 200356 답변과 동일(금융규제 민원포털 2020.11.6. 등록).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총액 제한 - 25% 기준) -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7항 (동일 최대주주 보험회사에 대한 합산 33% 기준) - 관련 기존 유권해석: 법령해석 200356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영업기준)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행 등 금융기관이 겸영하는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특정 보험회사에 대한 판매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방카슈랑스 25%·33% 룰이 적용된다. - 제6항(25% 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하는 개별 보험회사 상품의 신규모집액이 해당 금융기관의 전체 신규모집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하나의 생명보험회사(또는 손해보험회사)에 판매가 집중되는 것을 억제한다. - 제7항(33% 룰): 최대주주(또는 대주주)가 동일한 보험회사가 복수인 경우 해당 보험회사들의 상품 신규모집액을 합산하여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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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
위임 조문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자율규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5. 관련 별표
별표 5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
1. 제1단계: 이영시행일부터2005년3월31일까지 생명보험 손해보험 가. 개인저축성보험 가. 개인연금 1) 개인연금 나. 장기저축성보험 2) 일반연금 다. 화재보험(주택) 3) 교육보험 라. 상해보험(단체상해보험은제외한다) 4) 생사혼합보험 마. 종합보험 5) 그밖의개인저축성보험 바. 신용손해보험 나. 신용생명보험…
제4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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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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