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BS(Cross Currency Basis Swap)을 이용한 해외투자자산 환헤징 관련
금융위원회 · 2016-08-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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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신 통화스왑(CCBS)을 통한 환헤지 외화파생상품 거래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9 제4호에 따른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에 포함되므로 「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제1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회피 수단요건에 해당되어 같은 호의 한도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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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BS(Cross Currency Basis Swap)을 이용하여 해외투자자산을 환헤징하는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위험회피 수단 요건에 해당하여 한도규제 예외 파생금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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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은 보험회사의 거래상대방, 거래대상 등과 관련하여 자산운용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의 한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 9. (생 략)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거래(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위험회피 수단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위탁증거금(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약정금액)의 합계액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6(장외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는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3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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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파생상품 거래는 그에 따른 한도 규제를 준수해야하나, 해당 외화파생상품 거래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규정하는 위험회피 수단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한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ㅇ
질의하신 외화표시 해외투자자산에 대하여 통화스왑을 통해 환헤지하는 것은 다수의 파생금융거래를 연결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9 제4호의 헤지거래 요건을 충족하는 파생금융거래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ㅇ「보험업법」 제106조 제1항제1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회피 수단요건에 해당되어 같은 호의 한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