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자금 이체업무 등록기준 완화

(건의배경) 전자자금 이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등록을 신청해야 함 * 자본금 요건(30억원 이상), 물적시설 구비 요건, 재무건정성 요건

그러나 동법에서 요구하는 최소기준이 상당히 엄격하여 중소기업입장에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건의사항) 전자자금이체업무 등록 요건을 일반 중소기업에서 이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 * 예> 자본금 요건 30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또한 개인간의 계약에 의한 자금이체 대행서비스* 등의 경우는 은행 이외 전자금융거래법 비등록업체도 수행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필요 * 예> 혼주(상주)와 대행 서비스업체간 계약에 의해 결혼식장(장례식장)에서 경조금 대행서비스 수행 ※(관련 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증권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2-3조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이체하는 것*으로 이체간 사고 발생 시 피해가 지급인과 수취인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등 여타 전자금융거래에 비해 거래의 신뢰성과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2호

따라서, 전자자금이체 업무는 여타 전자금융업무(선불, 직불, 전자지급결제대행 등)이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의 등록 자본금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동일한 이유로 개인간의 계약에 의한 지금이체 대행서비스도 전자금융업 등록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