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009 비조치의견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권역외대출한도로 변경하여 대출규제 완화

중소금융과 · 2015-09-1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 (건의배경) 비조합원의 경우 예금거래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반면 대출거래시 신협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당해연도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금의 1/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ㅇ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규제한 이유가 원거리 대출취급에 따른 부실이 우려되어 제한한 만큼 비조합원대출*에 따른 규제가 아닌 권역외대출**로 대출한도를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비조합원대출 : 조합원이 아닌자와 다른 조합의 조합원(간주조합원)에게 대출

** 권역외대출 : 주소 및 거소 또는 대출담보물건 소재지가 해당권역이외의 대출

(예 : 대전소재 조합의 경우 대전충남권역 이외의 대출)

□ (건의사항) 비조합원대출한도가 아닌 권역외대출한도로 대출규제 완화 건의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외 대출에 대해서만 당해연도에 신규 취급하는 대출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새마을금고와 비교할 때 신협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제주도

□ 그러나, 건의하신 내용대로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광역자치단체 규모의 권역외 대출한도 규제로 변경할 경우

ㅇ 현재 공동유대 밖이지만, 권역내인 지역에 대한 대출을 무제한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 조합원간 상호부조라는 상호금융의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고, 원격지 대출 관리 곤란에 따른 조합의 부실화가 우려되므로 건의하신 내용은 수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