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 한도규제 대상에서 콜론 제외

(건의배경) 업계는 콜(자본시장법 83조 4항에 따른 단기대출)운용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0조 3항 3호에서 정하고 있는 대출채권 등으로 해석하여 자산운용상의 각종 한도규제(자본시장법 제81조)를 적용중인데, 콜론 전체가 하나의 동일종목에 해당하므로 운용한도 규제(10%) 위반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그러나, 실무상 콜론은 적극적인 자산운용의 결과라기 보다는 다른 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잔액을 운용한 결과임

(건의사항) ①콜론 운용을 적극적인 자산운용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콜론에 대하여 동일종목 운용한도(10%)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 주기를 희망함 또는, ②현재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라목(집합투자기구 재산의 30%까지 투자 허용)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중인데, 동 개정안에 단기대출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콜론에 30%까지 투자 가능토록 허용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81조, 동 법 시행령 제80조

현재 개정절차를 진행중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제80조에 따르면, 펀드 재산총액의 30%까지 동일종목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대상자산에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콜론도 대출의 한 종류인 만큼,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도 동일인이 발행한 콜론에 대해 펀드 재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