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고객별 금리 차등 적용 허용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현재 보험상품 기초서류(사업방법서)에는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가 명시*되어 있어 고객별 금리 차등적용이 어려움

*고정금리형: 예정이율+2.4% 이내, 변동금리형: 공시이율+1.5%

□ (건의내용) 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를 고객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관련법령 또는 지도)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4>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31조, 상품별 사업방법서

판단 이유

□ 기초서류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가 있으므로, 기초서류에 명시된 경우는 고객별 차등화가 곤란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여신>여신취급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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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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