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31 (「상법」 등의 준용)

위계: 보험업법 → 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상법」 등의 준용·「상법」의 준용 · 피인용 2 · 권역 1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145자.

제31조(「상법」 등의 준용)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에 관하여는 제145조와 「상법」 제40조, 제339조, 제340조제1항ㆍ제2항, 제439조제1항, 제445조 및 제4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446조 중 "제192조"는 "제238조"로 본다.

보험업법 §44
보험업법 §209

2건
1~2회

총 2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2건

출처 법령	조문	depth	w	관계	호
보험업법	§44 「상법」의 준용	1	0.3	준용
보험업법	§209 과태료	2	0.24	준용>준용

대상 법령	조문	hang	ho	depth	w	관계
보험업법	§145			1	0.8	준용
보험업법	§40			1	0.8	준용
상법	§145			1	0.5	준용
상법	§192			1	0.5	cites
상법	§238			1	0.5	cites
상법	§339			1	0.5	준용
상법	§340	1		1	0.5	준용
상법	§40			1	0.5	준용
상법	§439	1		1	0.5	준용
상법	§445			1	0.5	준용
상법	§446			1	0.5	cites
상법	§186			2	0.4	cites>준용
상법	§189			2	0.4	cites>준용
상법	§190			2	0.4	cites>준용
상법	§191			2	0.4	cites>준용
상법	§232			2	0.4	준용>준용
상법	§353	3		2	0.4	준용>준용
상법	§377			2	0.4	cites>준용
상법	§67	2		2	0.4	준용>준용
보험업법	§192			1	0.3	cites
보험업법	§131	1		2	0.24	cites>준용
보험업법	§133			2	0.24	cites>준용
보험업법	§134	1		2	0.24	cites>준용
보험업법	§34		1	2	0.24	준용>cites
보험업법	§34		10	2	0.24	준용>cites
보험업법	§34		2	2	0.24	준용>cites
보험업법	§34		3	2	0.24	준용>cites
보험업법	§34		4	2	0.24	준용>cites
보험업법	§34		5	2	0.24	준용>cites
보험업법	§34		6	2	0.24	준용>cites
보험업법	§34		7	2	0.24	준용>cites
보험업법	§34		8	2	0.24	준용>cites
보험업법	§34		9	2	0.24	준용>cites

「상법」 등의 준용·「상법」의 준용 · cluster_id C0031.G · §31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건

rank	법령	조문	제목	in_deg
★ 1	보험업법	§31	「상법」 등의 준용	2
★ 2	보험업법	§64	「상법」의 준용	1
★ 3	보험업법	§79	「상법」의 준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