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리볼빙잔액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합리화

(건의배경) 신용카드 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 잔액이 신용카드 사용 한도의 80%이상인 경우 감독당국 지도*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대손충당금 적립률 40%) * 2012년도 중 리볼빙결제자산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 요청에 따라 각 은행에서는 이행방안을 제출

그러나 상기 고객군의 손실율이 대손충당금 적립률 40% 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일률적으로 요주의로 분류하여 40%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불합리

(건의사항) 리볼빙 잔액이 신용카드 사용한도의 80%이상인 고객 중 부도위험이 높은 고객에 한해 요주의로 분류하도록 자산건전성 분류 업무를 합리화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1조

리볼빙은 결제대금(일시불, 현금서비스)을 장기 이연시킨 것에 불과하며 · 현재 리볼빙 자산이 정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할지라도 경기 악화 시에는 일시에 부실발생 가능성이 있어 · 총 이용한도 대비 리볼빙 이월잔액의 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리볼빙 자산의 자산건전성을 요주의로 분류하도록 한 것임 * 감사원 지적(‘12.7월)에 따라 감독규정 개정(별표 1,’13.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