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상품설명대본 항목 간소화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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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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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 (건의배경) TM채널을 통한 보험모집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따라 계약의 중요내용을 설명

ㅇ 그러나 대본 내용이 방대(20~30분가량 녹취)하여 오히려 계약자의 이해도를 저하시킬 우려

□ (건의사항) 예금자보호법 등 주요 법령을 중심으로 표준상품설명대본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선별하여 간소화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판단 이유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95조의2, 시행령 제42조의2, 규정 제4-36조제1항 등 주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계약자 설명의무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內에서 표준상품설명대본을 자유롭게 작성 가능

* 상기 법규에서 정한 설명의무 사항은 대면채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TM채널에 대해서만 규제를 달리 적용할 수 없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모집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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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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