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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97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1
피인용:12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 보험모집
"해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사용하는 재해보험 안내자료 및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ㆍ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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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과태료
"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자 2.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
← incoming제32조
준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4조 보험 모집
"진재해보험 안내 자료를 작성하는 요령과 보험모집 중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 등은 「보험업법」 제95조ㆍ제97조, 제9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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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38조 과태료
"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한 경우 2. 제1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한 자 3.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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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험 모집
"여는 「보험업법」 제95조(보험사업자가 수협중앙회인 경우 같은 조 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95조의2, 제97조, 제9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1조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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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 과태료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한 자 2.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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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제45조 「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절차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제73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17조부터 제121조까지 및 제123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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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보험업법
제196조 과징금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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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보험업법
제209조 과태료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제95조의2, 제95조의5,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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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과 보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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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보험업법 시행령
제44조 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ㆍ고지사항
"①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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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5조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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