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승낙거절 시 거절사유 설명 안내방법

보험업법 제95조의2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제1호마목에 따라 청약자에 대해 e-mail, SMS, 우편 등의 방법으로 승낙거절사유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보험업법 제9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승낙거절시 거절 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중요 사항을 통보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제42조의2 제3항제2호의 보험금 청구단계에만 허용)

한편,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3항에서 ‘설명’과 ‘서면 등을 통한 중요 사항 통보’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므로

승낙거절시 거절사유 설명방법을 완화하거나 온라인 모집채널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동 조항의 개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