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행위 규제 대상을 동일 영업점 내 금융거래로 한정

(건의배경) 현재 구속행위 규제는 동일 은행을 기준으로 전 영업점의 금융거래를 대상으로 함

동일 은행 내라도 영업점 간에는 영업목표가 상이하여 다른 영업점포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구속성 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없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어 고객의 불편 가중

(건의사항) 구속행위 규제 대상을 동일 영업점 내의 금융거래로 한정

예를 들어, 동일 은행의 A지점에서의 대출과 B지점에서의 예금은 구속행위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제6호, 은행업감독규정 제88조 제5항 및 제6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7조

현행법에서 구속성 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은행이 협상력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하면서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영업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은행법§52조의2①)

만일 구속성 행위 규제대상을 동일 영업점 내의 금융거래로 한정하게 되면 동일 은행내 다른 영업점들과의 금융거래를 강요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구속행위 금지(1%룰) 규제가 형혜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성 행위 규제대상을 동일 영업점 내의 금융거래로 한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