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중개업자의 월간 매매명세 통지의무 폐지

(건의배경) 증권거래법 적용 당시에는 주식* 등에 대해서만 매매내역 등을 월별로 통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금융투자상품 전체로 통지의무가 확대됨 * 주식 등의 경우 투자자가 지시하지 않은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배당, 액면분할 등 투자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사실이 종종 발생하며, 예탁원에 분리보관되는 등의 이유로 매매내역 및 잔고통보가 매우 중요

(건의사항) 장외파생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매매내역, valuation, 담보물 평가 및 margin call 등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있으므로,

장외파생상품과 관련하여 중개업자의 월간 매매명세 통지의무를 폐지(거래당사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므로 중개업자의 매매내역 통지는 불필요한 중복자료임) ※ 예) JP모건 서울의 중개로 JP모건 런던과 삼성전자가 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JP모건 런던에서 거래내역 등 내역을 삼성전자에 수시로 제공하므로 중개업자인 JP모건 서울지점의 매매내역 통지는 불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73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37조 제1항

일반적인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매매내역 등을 월별로 통지할 법령상 의무를 지지 아니하므로, 건의 내용은 특정 유형의 거래(외국 금융회사와의 스왑거래)에 적용되는 사항을 과도하게 일반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외국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으로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중개업자가 보완적으로 매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동 건의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