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분석자료 공표시 24시간 매매제한 규제 적용범위 등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글로벌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동안 해당 주식 매매를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71조의 규정은 업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 ※ 동 규정에 따를 경우, JP모건 리서치 부서에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리포트를 공표하는 경우, 전세계에 있는 JP모건 계열사의 삼성전자 주식 거래가 24시간 동안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동 규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한국 외에는 없는 상황임
(건의사항) 24시간 매매제한 규정 폐지를 희망하나, 존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요청함
24시간 매매제한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명확화 - 주식 관련 조사자료 작성시 해당 주식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주식선물 등), ADR, GDR, 우선주 등도 매매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예를 들어, 삼성전자 관련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삼성전자 주식선물, 삼성전자 우선주, 미국에서 거래되는 삼성전자 ADR 등도 거래제한 대상이 되는지
매매가 허용되는 예외(시행령 68조 1항 2호)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 상장법인이 공표한 정기적인 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정기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 주식매매가 제한되는지 여부 등 * 예를 들어, 분석대상 회사(삼성전자)에 합병 등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합병 이슈를 제외하고 삼성전자가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분기 실적만을 기준으로 정기리포트를 작성할 때에도 삼성전자 주식 매매가 제한되는지 여부 등
매매제한 규제의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종류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68조
판단 이유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의 구조적 특성상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이후 일정기간동안 자기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정 행위가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전적으로 모든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는 없으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해석상의 불확실성으로 내부통제기준의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몇 가지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 (적용범위 관련)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 주식관련 보고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매매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등 국내 투자자 보호와 무관한 상품의 경우 매매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정기실적 자료를 이용한 경우) 조사분석자료는 정의상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 또는 예측을 담고 있는 것이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동 주장 또는 예측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 매매제한 규제의 취지이므로, 조사분석자료가 중요정보를 이용하였는지의 여부는 매매제한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출해야하는 서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행위의 양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특정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각목의 사항들을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 위법성이 해소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조사분석자료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