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1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3, 2013.5.28>
1.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 청약이나 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2.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공표함에 있어서 그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
3.조사분석자료 작성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가.주권
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 관련 사채권
다.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5.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6.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7.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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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63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68조최선집행의무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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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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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비조치의견 · 19건
전체 19건 →자기매매 제한에 대한 질의
「자본시장법」에서 국내증권을 기초로 하여 해외에서 발행되는 증권예탁증권도 금융투자상품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해외주식예탁증서(ADR, GDR)가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71조제2호에 따라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해당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이내에 자기매매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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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설명내용만으로 복잡한 헤지운용방식과 관련된 전반적 적법성 여부를 단정하여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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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69건
전체 69건 →의결서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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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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