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자본시장법 §166의2①4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마다 파생상품 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바, 동 매매의 범위에는 ‘중개․주선․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대리 업무를 할 때마다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자본시장법 제28조의2 및 제16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할때마다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라고 함은 매매와 중개,주선,대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판단 이유
ㅇ자본시장법 §166의2①4에 따르면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마다 파생상품 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바, 동 매매의 범위에는 ‘중개․주선․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대리 업무를 할 때마다 파생상품업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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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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