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자본시장법시행령 제99조제4항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당매매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동법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해상충행위에 해당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투자자문.일임업을 영위하는 자가 증권회사로 부터 수수료 리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ㅇ자본시장법시행령 제99조제4항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당매매 등으로 인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동법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해상충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이해상충의 관리)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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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동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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