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 심사 질의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B법인은 C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A와 같은 대주주의 자격으로 이미 주식취득 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제3자로부터 주식 지분을 12% 또는 15% 추가 취득하더라도 다시 주식취득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보고하면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저축은행을 지배하는 대주주가 제3자로부터 지분을 취득할 경우 주식취득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판단 이유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르면 ‘금융위의 사전 승인 대상’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 1.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요주주(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한다)

3.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최대주주(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대표이사

ㅇ 귀하께서 말씀하신 B법인은 C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A와 같은 대주주의 자격으로 이미 주식취득 승인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제3자로부터 주식 지분을 12% 또는 15% 추가 취득하더라도 다시 주식취득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보고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2(신고 사항 등) ㅇ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ㅇ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7조의4(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